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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폭풍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2월 6일.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2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그전에도 증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은 9.4 의정합의 사항이기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약간의 증원은 의사들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에, 증원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와 논의 후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습적인 발표 내용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묻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큰 원폭투하 수준이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고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 환자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 악마로 몰고 갔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맞서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의 유고로 비대위를 꾸리고 젊은 의사들을 뒤에서 도우며 힘을 결집시켰다. 정부는 같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개혁 패키지로 이름을 바꾸고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노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등에 무차별 광고를 뿌려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던져 댔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의 휴학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나왔다. 변호사들조차 우리나라에 이런 명령들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전공의라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없고 국가에 매인 존재로,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역시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정부는 주 10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버티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교수, 전문의들에게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댔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학생수 증가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의 항변에 해부실습을 위한 카다바를 수입하겠다는 대답으로 답해왔다. 의사들이 없으면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말도 아닌 말로 의사들을 조롱해 댔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갑자기 초록 점퍼를 입은 총리, 장, 차관들을 매일 화면에서 보면서 국가위기사태를 맞은 듯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도 아닌데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가간 빈자리를 경험도 일천한 그리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PA 간호사들로 버텨가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의사들을 비난하던 국민들도 지금의 밀어붙이기 식의, 근거도 부족한 정부의 행태를 알아가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OECD 보고서를 보면 결과지표에서 대부분 최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현재 모자란 부분도 있다. 건강보험체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중보건의가 급감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의료원들의 인원 보충문제, 미흡한 공공의료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중증 및 응급환자 문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료계의 협조와 국민들의 후원이 있다면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리고 더욱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유지해 오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와 희생을 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얼마나 많이 방기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OECD 자료를 보고 의사수가 적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이 꼴찌임을, 의료비 증가가 최고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의사 양성과 전공의 수련에 우리같이 국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 가부터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해법이 제시되는 것이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에서 큰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 지금 다시 그 톱니바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시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시계를 못 쓰게 만든 지금의 증원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허대석 교수, 정부 행태 일침 "역사상 강압적 탄압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원로교수인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폭압적인 행태를 지적했다.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허 교수는 '전공의는 한국 의료의 미래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공의라는 신분은 개인의 경력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한국의 미래의료를 책임질 인재로 적극적으로 양성해야하는 과정이라고 봤다.미국, 영국 등 OECD선진국이 그러하듯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양성하고 육성해야하는 피교육자인데 정부는 대형병원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허 교수는 정부의 행태를 "마치 집단농장에서 일하다 탈출한 노예를 붙잡아오기 위해 정부와 언론이 한마음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게다가 군의관과 공보의까지 차출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마치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했다.허 교수는 정부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수천명의 전공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행정절차를 밟는 행보에 미래세대를 단체로 범죄집단으로 낙인찍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그는 "역사상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젊은이들을 탄압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행태를 거듭 지적했다.현재 상황에 불만을 품고 외국 의사시험 준비하는 등 해외로 나가더라도 불이익을 받게 기록을 남기겠다며 고위공직자가 공개석상에서 전공의들의 미래까지도 짓밟겠다고 발언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그는 "사회의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미래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사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어른으로서의 품격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사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4-03-12 13:06:32병·의원

정부 타깃된 '미복귀 전공의' 생계비 지원 나선 의사단체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5 05:30:00병·의원

임원 압수수색에 격앙된 서울시의사회 "끝까지 투쟁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의사단체에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나선 것.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을 겨냥한 성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 침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서울시의사회 대통령실 앞 궐기대회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회관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사단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지원했다는 혐의에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을 의사 대표자들이 종용했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과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및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행태는 의사를 노예 취급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언급한 대통령 기념사가 있었던 3.1절에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당시 격려차 제주도의사회를 방문했던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로 돌아와 조사받았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공권력의 횡포라고 지적하며, 이를 가능케 한 정부의 정책에 강행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과 같은 공권력의 강제 침탈은 일제 강점기 당시 서울시의사회에도 없었으며 의사 동료들의 공분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와 대한민국 의사들 또한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행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4 12:03:06병·의원

의대증원 분노 의사들 여의도 집결...개원의·의대생 대거 참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진의료 붕괴된다""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종말이다"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분노한 의사들이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확산된 분위기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행사 초반 2만명으로 발표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명까지 늘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회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정부의 억압에 대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주체로서 일어나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초법적인 압박,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대위는 전고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 주최측 추산 4만,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수사 등으로 협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협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의사 모두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당연히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전공의에게 선배의사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또한 2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는 사라질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옳소"라며 환호가 돌아왔다.이 회장은 "의사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공공재도 아니다"라며 "환자진료에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하자 또 다시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다.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을 뿐이다. 향후 지방 의무복무 이후 결국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인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위원은 결의문 낭독하고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2024-03-03 14:16:09병·의원

의사 대표자들 "정부, 의사 굴복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대란은 의사 탓이 아닌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 강행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뭉쳐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미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논문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이를 2000명 증원의 데이터로 쓴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과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회원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저와 비대위, 14만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달라"고 촉구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근 부회장 역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교육체계가 그대로인 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제도, 국가 재정,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중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그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의협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회원을 보호하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의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배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만나온 환자,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정부가 정말 전공의가 사직과 의대생이 동맹휴학의 이유를 모르고 있을지 되묻고 싶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2000명을 늘리면 의료체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정부가 예상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주일간의 행정처분, 경찰·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의료계 탄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의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더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에 현혹되지 말고, 왜 전공의가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왼쪽부터)의협 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모두 발언 이후 회의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사 대표자들의 질문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답변하는 식이었다.이후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와 협의하라는 요구다. 또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적법한 수단 안에서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집회를 진행했다.
2024-02-25 17:18:48병·의원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 면허 불이익시 정면도전 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2024-02-17 23:44:53병·의원

연봉 3억 줘도 안 온다? "365일 근무, 의사가 노예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 의사 채용 어려움을 지적하는 대중언론의 보도를 두고 의료현실을 간과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봉직의사가 외래 진료와 야간 콜을 전담하고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는 열악한 근무여건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습.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대중언론은 최근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의사 인력난을 집중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10개월 동안 내과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보건의료원이 제시한 내과 의사 급여는 연봉 3억 6000만원~3억 7000만원(세전)으로 문의 전화조차 없다는 것이다.울릉군 보건의료원의 동일한 상황도 보도됐다.근무 의사 20명 중 채용 의사는 원장과 전문의 3명 뿐 이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충원하고 있다면서 내과 의사를 구하려 2년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서류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울릉도 보건의료원 채용 의사 월 급여는 2500만원(사회보험 및 세액공제 포함)이다.의료계는 보건의료원 계약조건을 주목했다.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SNS를 통해 울릉도 보건의료원 근무 의사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이나 주말과 공휴일 야간 콜을 근무형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개인사업자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의협 우봉식 연구소장이 SNS에 올린 울릉군 보건의료원 모집 의사 채용조건. 우봉식 소장은 "월 급여 2500만원을 세후로 환산하면 1800만원~1900만원이다. 야간이나 주말도 없이 콜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개인사업자 등록과 손해보험 가입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네가(의사) 알아서 해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우 소장은 "의사가 노예도 아니고 1년 365일 밤낮으로 근무하라는 것이다. 그래놓고 3억 넘게 줘도 의사 못한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의 글에 답글을 단 의사는 "어디 울릉도 뿐 이겠나.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데 의사가 안온다고 지적한다. 40년전 지방의료원에 수련 중 파견 근무 복무하던 때와 어찌 똑같을까"라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보건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합당한 급여와 함께 적정한 근무조건이 선행돼야 한다. 젊은 의사와 은퇴 의사들이 왜 지역 공공병원을 마다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중언론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난 잇따른 보도를 놓고 의사 증원 논의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023-01-13 12:20:08병·의원

'환자경험평가' 방향성 찾자…정부-의사-소비자 3자대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직접 병원의 시설부터 의료진의 서비스까지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 의료계는 의료기관 서열화를 조장하고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전화조사를 다음 달 중순부터 강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환자경험 평가 대상은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의료 공급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환자중심'에서 바라보려는 취지로 도입된 평가에 대해 의료계가 부정적인 시선을 쏟아내는 이유가 뭘까. 메디칼타임즈는 심평원, 소비자, 병원장 등 환자경험평가 주요 당사자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환자경험평가의 이해당사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계, 소비자단체와 특별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우려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 방향까지 함께 고민해 봤다. 간담회에는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 대한병원협회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세종병원그룹 이사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환자경험 평가를 직접 하는 소비자와 평가를 당하는 의료계는 모두 '환자 중심성'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생각할 때라는 데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환자중심 의료를 위해서는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변할 수 있는 환경 변화가 우선이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환자경험 평가는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다.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입장에서 환자경험 평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정지연 사무총장: 우리나라 의료환경은 공급자 중심이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환경 패러다임을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가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의료 서비스가 환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박진식 부위원장: WHO는 의료의 질을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 안전성, 평등성 등 6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자중심성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게 사실이다. 환자중심성이 잘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치료 결과 등 의료의 질이 좋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2차 평가를 받으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환자경험평가 결과 공개 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은 올해 1월 평가가 환자-의사 신뢰를 훼손한다며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평가에 대해 이토록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 박진식 부위원장: 평가에 대한 의미가 의료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경험평가가 단순히 '친절'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병원은 친절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건강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친절'이라는 잣대로 평가하는데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환자경험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를 겪다 보니 어떤 식으로 평가를 공유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를 느낀다. 의료기관은 개선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책에 대한 언급 없이 평가가 시작됐다. 의료기관이 특히 거부감이 있는 부분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원점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니 언론 등 외부에서는 순위를 매긴다. 등수에는 누구나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평가를 통해 하위 그룹에 있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등수를 매기게 되면 이들의 개선 의지가 꺾일 것이다. 평가는 전화로 이뤄진다. 환자의 입원 경험에 대해 24가지 질문을 한다. 환자 입장에서 병원 서비스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뭘까. 정지연 사무총장: 2017년 처음 도입된 후 의사와 간호사,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다. 질문들이 단편적이라서 환자가 경험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다. 쌓여가면서 발전할 것이다. 앞선 1, 2차 평가 결과를 보면 의사의 친절도, 서비스 부분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자들이 병원을 경험하면서 의사에게 묻고, 답을 듣고 싶은 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2차 평가 결과에서 의사 영역 중 의사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와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부분의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의사의 입장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세종병원그룹 박진식 이사장 박진식 부위원장: 환자경험평가 목적은 환자중심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환자중심성은 환자의 주관적 판단, 자율적 의지, 신념 등이 치료 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가 제공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심한 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더 피동적으로 변해있기도 하다. "우리가 노예냐"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는 의료진도 있다.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제공자가 주도하는 의료라는 입장을 버리고 환자경험평가의 근본적 의미를 이해한다면 변화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환자경험평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 환자경험평가는 궁극적으로 병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환자중심 의료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의 변화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환자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박진식 부위원장: 환자도 제공자 중심 의료에 익숙해져 있다. 외국 환자를 진료해보면 이들은 본인이 무슨 병으로 언제 진단을 받았고, 어떤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어땠고, 약은 어떻게 먹는지를 다 알고 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환자에게 지금 먹는 약이 뭐냐고 물으면 70%는 진단명도 모른 채 병원을 온다. 90%는 본인이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주도권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제공자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환자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환자중심의료가 최종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적어도 무슨 약을 먹는지, 왜 먹는지는 알려고 노력했으면 한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 정지연 사무총장: 환자도 관심을 갖고 싶지만 환경이 아직 부족하다. 내가 먹는 약, 함께 복용하는 약을 알려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경험평가가 그 시작 단계이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19 현실에서 환자경험평가 가능할까? 코로나19 대유행이 현재진행형이다.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큰 부담 요소다. 평가에 집중할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말자는 목소리도 있다. 박진식 부위원장: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재난에 대해 의료기관은 자원을 일부 희생해 120%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병원들이 코로나19에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지 고려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많은 자원을 배정한 병원은 환자경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면 확진자의 만족도는 올라갈지 몰라도, 일반 환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보고 있는 병원 군을 나눠서 평가하거나 올해는 미루고 다음번에 하는 게 좋다. 자칫 평가 결과가 잘못 나오면 "평가를 해서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나쁜 병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나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전화 조사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환자에게 어떻게 물어볼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조사를 한 후 분석하려면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기에 정부는 이번 환자경험 평가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제외키로 한 것 아닐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가. 조미현 실장: 의료자원이 제한적인 여건에서 평가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병원계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확진자를 평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했다. 상병이 코로나19 환자는 분류되고 있다. 병원에 피해가 가거나 업무에 과중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 정지연 사무총장: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환자, 즉 의료소비자가 우리나라 의료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평가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특수 감염병이라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환자경험평가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해서 평가가 이뤄져야 추가적인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환자경험평가 대상 및 방법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의료계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 정지연 사무총장: 의료 소비자가 보기에도 병원의 소수점 정도의 점수까지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다만 결과에 신뢰를 갖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PC 환경에서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잘 안된다. 환자경험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도 정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이다. 현재 전화로만 조사가 이뤄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오히려 불편해하기도 하니 모바일 등 조사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도 응급실, 만성질환, 호스피스, 외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모든 진료 영역에서 환자경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말이다. 박진식 부위원장: 원점수를 공개해 0.1점 차이로 순위가 나눠지는 상황은 빨리 개선해야 한다.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의료기관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등급제나 인증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론 교육도 필요하다. 전화조사 후 결과를 분석, 보정하는 방법 등을 의료기관에 알려주면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 다만 평가 영역을 넓히고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현재 입원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는 게 우선이다. 조미현 실장: 현재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요양기관에서 과다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지원 활동과 참여 유도 활동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스터, 안내문 브로슈어 배포 등도 적극 하고 있다. 평가 결과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사실 사전에 미리 결과 산출방식 관련 보정 변수 설계, 공개 범위 활용방안을 정해놓으면 사후 변경과 다양한 분석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평가 결과를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분석 방향을 설계할 계획이다. 지난해 환자중심성 평가개선 및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위탁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환자중심성 평가의 개선과 확대방안을 단계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2021-04-26 05:45:57정책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취소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양덕|칼럼|이양덕 원장(대전 이양덕내과) '이 원장 코로나 백신해! 안해?' 선배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나의 답은 간단하게 '안 합니다'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 취소한 것이었다. 올해 1월 25일 저녁 8시쯤 서재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건소의 이메일을 받았다. '(필독)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의향 조사 안내'였다. 내용에는 병의원 면적,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자동온도기록계, 별도의 백신 준비 공간, 접종 후 모니터링 공간 등 이전의 독감백신 접종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제출기한은 '1월 27일(수) 오전11시(기한엄수!!)'로 급박해 보였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참여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바로 위탁의료기관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 24시간 모니터링 온도계는 설치예정으로 하고 바로 여러 교수님들에게 정보를 얻어 구매를 했다. 그 후 의협에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니 온도계 구입을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대전지역의 개인 의원에서는 처음이고 3년 후에는 매월 관리비가 있다는 말에 보류를 하였다. 그 후 여러 번의 새로운 내용의 공문들이 보건소에서 왔는데 현장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통합된 지침이라기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다. 의료현장의 실태파악과 소통이 없는 일방적 통보식의 진행과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늘어가는 행정업무, 병원운영에 또 하나의 지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백신냉장고를 관리해주는 것도 아닌 온도 측정 이용료)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왔다. 또한 선정기준을 정확히 맞추려면 병원을 구조 변경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추가인원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코로나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하는지 진료 때마다 물어보는 단골환자들이 편안하게 주치의에게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지만 이러다간 정작 진료에 집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쉽지만 신청을 취소하였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 공급량이 원활하지 못해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백신공급량이 충분해질 때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접종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독감처럼 매년 맞게 되는 경우와 변이가 잦아 연 2회 접종하는 상황 등을 대비한다면 반드시 동네의원이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의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동네의사들이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인 백신보관⋅관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코로나백신 동네의원 접종센터를 위한 제언 1.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현황분석 2. 백신냉장고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면 온도조절기를 설치 3.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 1.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현황분석 작년 9월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콜드체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연구는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한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보고서(정책연구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적정온도(2~8℃)를 유지한 냉장고는 보건소(38개) 38%, 민간의료기관(2200개) 23%에 불과하였다. 필자는 전문을 구해 읽어 보았다. 총연구비 6000만원의 8개월간 연구였으며 백신 냉장고 온도를 2주 동안 모니터링하였고 보관된 수두 백신의 역가를 평가하였는데 바이러스의 역가가 1200∼9750 pfu/0.5ml로 다양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공장생산-출하과정, 운송과정, 의료기관 보관과정에서의 콜드체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두 백신의 역가와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결과나 냉장고 종류에 따른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정책연구보고서 p141). 현재 보급된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이용한다면 상기 연구를 2주마다 시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백신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재평가를 반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현황파악과 함께 문제해결을 제시하고도 수정되지 않는다면 1차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백신냉장고 온도유지에 문제가 있다면 온도조절기를 설치 의료기관 백신냉장고 현황파악에서 적정온도유지가 교육으로 교정되지 않는다면 백신 온도 24시간 모니터링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냉장고 온도 조절기를 부착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한다. 냉장고 디지털 온도조절기는 2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비는 10만 원 내외이다. 온도조절기의 원리는 설정한 온도이하가 되면 냉각기를 끄고 설정온도보다 오르면 냉각기를 재가동시킨다. 즉 냉장고 온도 범위를 숫자로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속차량 적발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안전지도 등 근본적인 예방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백신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24시간 온도 측정기 설치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해결책인 온도조절기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은 기존의 냉장고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백신냉장고를 만들 수 있다. 3.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 동네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작은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행정적인 업무가 하나씩 많아져 간다. 개원 초에 하던 위 내시경과 건강검진 등을 그만 둔 이유도 그 때문이다. 24시간 모니터링 온도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를 유지하는 비용이 매월 청구되어 추가적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마다 동네의사는 또 하나의 관리업체와 '저희 제품문제가 아니다. 다른 기기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일상 속의 작은 분쟁에 빠지게 될 위험이 늘어난다. 환자로 온 기초과학 교수님은 이 데이터를 각각의 동네의원에 관리하기보다는 정부의 한 센터에서 컴퓨터 한 대로 실시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면 신뢰성도 높아지고 동네의사가 24시간 '데이터 경보음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을 주었다. 이는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보고서에 '관리 감독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피드백 및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것과 같았다(정책연구보고서 p141).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백신이 필요하지만 불안정한 백신 공급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시점에 필자는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Erwin Rommel)이 떠오른다. 그는 부족한 병력과 장비로 아프리카 군단을 이끌었고 300대의 영국전차를 80대의 전차로 맞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영상을 통해 본 롬멜은 최전선에서 직접 지휘했고 사병들을 동료처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병사들과 같이 호흡했기에 명장이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정책은 이상적이기보다 현장에서 수행 가능하여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관(民官)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021-04-26 05:45:50오피니언

전공의 코로나 파견 현실화…현장은 '분통' 대전협 '침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자발적 파견이라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일선 전공의들은 부실 수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전공의 파견은 전공의가 동의, 수련병원장의 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 빅5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A전공의는 "전공의는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련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며 "수련 기간 중 전문적인 실력을 습득하는 단계인데 관련 없는 업무를 하게 되면 수련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난상황에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사가 13만명이고, 전공의는 1만5000명 미만으로 수련 받는 존재다. 이들을 병원장 재량으로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해도 병원장이나 교수가 겸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지방 사립대병원 B전공의도 "수련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은 자명한데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며 "자발적이니까 큰 문제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선의의 의도가 꼭 선의의 결과만 불러오는 게 아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C전공의는 전공의 겸직 금지 해제법을 두고 지난해 여름 있었던 전공의 총파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지난해 전공의 파업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라며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명할 수 있게 됐다. 파업 가능성을 봉쇄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전공의 집단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로 향했다. 대전협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자발적' 파견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대전협으로 관련 법에 대한 일선 전공의의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의 자발적 동의와 수련기관의 병원장 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법률 자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내용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에 전공의 차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발표한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미 마른 수건 짜듯 일하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라며 "정부가 아무때나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내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자 한림대 전공의들은 대전협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었다. B전공의는 "정부나 병원장의 위력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응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정부 태도가 주먹 들고 나오는데 현재 대전협은 가만히 맞을 생각으로만 있는 것 같다. 안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서울 한 대학병원 D 전공의도 "전공의 입장에서는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를 뛰어넘는 상황인 것 같다"라며 "성명서를 낸 것도 아니고,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하더라도 대전협이 적절히 대처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차출되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진다"고 말했다.
2021-02-25 05:45:57병·의원

회장 후보자들 "면허 강탈법 중단하라"...시위행보 열올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41대 의협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선거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섯 명의 입후보자들은 국회나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거나, 긴급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상태. 사진: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 모습.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최근 앞다퉈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도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41대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23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호1번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는 "의사면허 강탈법은 의사노예 양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도덕성이 한참 못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하여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2019년 경찰청에서 펴낸 범죄통계를 보면,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 수준인데 최종 유죄로 판결난 수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진료현장에서는 무고와 의사면허를 날리겠다는 협박과 천문학적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만연할 것이란 사실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고주망태 주취자에 의해 근무 의사가 폭행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방어를 했음에도 쌍방폭행죄로 징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그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의 윤리의식을 가진 의사 자격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는 의협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준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주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전했다. 폭력적 법안, "국민 기본권 말살하는 반민주 위헌적 발상" 기호5번 이동욱(경기도의사회장) 후보도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 등에 칼을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코로나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포퓰리즘 4대악법 강행의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또 코로나 전쟁 중에 의사 등에 칼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자가 진료한다는 상식 밖의 막연한 선동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현재 해당 악법이 없어서 실제 발생했던 국민 피해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느냐"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양심수 사례가 수없이 많고, 선거법 위반 등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사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국민도 무수히 많은데 진료와 상관없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강탈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주장대로라면 도대체 살인, 성범죄자 등의 금고이상의 범죄자가 가능한 직종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호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도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먼저 진행한데 이어, 기호3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의 경우도,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소위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대응방침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2021-02-23 12:12:54병·의원

의협회장 6명 후보자 기호 확정…본격 선거전 돌입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후보자 기호추첨을 최종 확정지으면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6명의 후보로 경선 레이스를 치르게될 이번 선거에는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표심 분산을 막기위한 열기가 치열해진 만큼, 기호 추첨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다. 기호추첨 결과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가 각각 배정됐다. 16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협회관 7층에서 후보자 등록 결과를 발표하고, 기호추첨 절차를 진행했다. 예비추첨 이후 본추첨 결과 기호 1번에는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가,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1963년생·연세대 원주의대),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가 각각 배정됐다. 이어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1959년생·연세의대)가 기호 4번,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1971년생·경북의대) 기호 5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1959년생·조선의대)가 기호 6번으로 각각 확정됐다. 각 후보자들은 기호가 확정되면서, 자신이 41대 의협 회장의 최적의 적임자라는 점을 한층 강조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회원들이 회무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안다. 의협회장이 되면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전문가 단체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그동안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두 번째 의협회장 도전이다. 의협이 변해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변화시킬수 있다. 당당하고 공정한 후보로 선거에 임하겠다. 이 시대가 가진 문제들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22년간 의사회 회무를 이어왔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후보가 되겠다. 품위있고 당당한 의협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41대 선거에 슬로건으로 투쟁의 완성형, 대화합을 통한 강력한 의협을 내걸었다.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생존권 위기를 타개할수 있는 전략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 진료현장과 회원들이 가진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자존감을 지킬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단체인 의협이 제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선관위가 기호추첨 결과를 확정 발표하고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라는 특수상황에서 회장 후보자들도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은 "산적한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의견들로 갈라진 회원들을 한마음 한 뜻으로 모으기 위해 유능한 여섯명의 후보자들이 등록해 이시간 기호추첨을 하려한다"면서 "투표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정한 선거를 부탁드리고 결과에는 깨끗이 승복하는 성공적인 선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등록공표 이후,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는 오는 23일 16시에 열린다. 후보자 합동 설명회는 후보자별 정견 발표(기호순, 후보자별 5분), 공통질의(▲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 방안 등 의료계의 선제적 대안 마련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 ▲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 설립 등 각종 악법에 대한 대국회 대응 전략 및 의정협의체 등 대정부 협상 방안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 내용에 대한 답변(기호 역순, 후보자별 3분)이 진행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는 만큼 선거 일정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길어졌다.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모두 우편과 전자 투표를 병행해 진행된다. 1차 우편 투표는 오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전자 투표는 17일부터 19일까지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나오면 당선인은 3월 19일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결선 우편 투표는 오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자 투표는 25일부터 26일까지다.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면 의협 회장 당선인은 3월 26일 오후 7시 이후 결정된다.
2021-02-16 11:49:33병·의원

코로나봉사단 2주내 5천명 모은다더니…3주째 5백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주 안에 5000명 모집이 1차 목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대회원 서신문,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을 독려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에 놓이자 방역 현장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사전에 확보해 놓기 위함이다. 실제 2주를 훌쩍 넘어 3주째인 8일 현재,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자 수는 의협의 1차 목표에는 한참 못 미쳤다. 코로나19 현장에 뛰어들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며 온라인 지원서를 난 의사는 518명에 그쳤다.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들어온 신청을 더한다고 해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이 미흡한 이유는?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나 신종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 아이디어는 지난 6월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던 의협 집행부 워크숍에서 등장했다.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한 재난이 생겼을 때 의사를 긴급 투입하기 위한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7월 상임이사회 의결이 이뤄져 사업 추진을 확정지었다. 일종의 사회공헌사업 개념인 것. 공중보건지원단 연령대 현황(8일 기준).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지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8일 현재 온라인을 통해 총 518명이 지원했고 이 중 50대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122명, 30대 101명, 40대 94명 순이었다. 오히려 젊은의사의 지원이 미흡한 것. 전문과목별로 봤을 때 일반의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와 가정의학과가 각각 59명, 5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충청남도,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에서 의협으로 의사 인력 지원 요청을 한 상황이다. 단순히 지원자 숫자만 놓고 보면 의협이 초기에 제시한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 지난 2~3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 대폭발 당시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서울 A내과 원장은 "당시 대구경북으로 파견 나갔던 의료진이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해 논란이 있었다"라며 "그러다가 공공의대 신설, 의사인력 증원 등의 악법이 등장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했다. 위기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의협이 굳이 정부를 위해 나설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동료들 사이에서는 자발적 노예라는 비관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까지 벌이던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굳이 먼저 나서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도 "지난 8월 이후 의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의사 국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 의료계 상황에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 참여가 저조한 것 같다"라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5000명'이라는 숫자 제시가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 단 한 명이 지원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위기 상황 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확보해놓는다는 차원의 발상은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자원봉사 뜻을 표시하는 의료진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할 상황에서 5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를 퇴색시키고 있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의사들은 대구경북 대유행 당시 수당 미지급 논란 등을 떠올리면 자원봉사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공중보건의료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박홍준 단장(서울시의사회장)은 '5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중하기 보다는 조직 구성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 "공중보건의료지원단 활동은 코로나19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라며 "공중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는 의사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련 교육 등을 주관하는 상시 조직 개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숫자는 상징적인 것일 뿐 조직의 목표를 봐야 한다"라며 "사회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사명이다. 보건의료 재난을 의료인이 주도가 돼 막겠다는 본래의 뜻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앞으로의 방향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투입할 의사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산하에 '재난의료지원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다. 젊은의사 및 지역 의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의협 예비비를 활용해 3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에 의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은 의사 인력 사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사실 봉사 활동에 나설 의사 인력 사전 확보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해도 되는 문제"라며 "경북의사회도 코로나19 환자 폭증 당시 자원봉사자 리스트를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나서서 자원봉사에 나선 의사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라며 "특정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자원봉사에 나설 수 있다. 언제든지 실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공중보건의료지원단도 재난발생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전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선 상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행했던 자료를 참고자료로 해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중증치료시설 파견 회원을 위한 교육자료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전문가 추천을 받아 준비하기로 했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대구에서 첫 번째 유행이 있을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공보의가 당시 경험을 지침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라며 "당장 코로나19가 위급한 상황이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콘텐츠 구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자원봉사에 나서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 밖에 법적 보호, 교육과 연수평점 연계 등에 대한 부분을 협회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2-12 06:00:56병·의원

"의사 파업금지 법안, 단체행동권 심각하게 침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이를 '의사노예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의사가 왜 본업을 멈추고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은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한다"라며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런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의료인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2020-11-20 17:06: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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